서민·개인사업자 287만명, 신속 신용회복 지원 '완료'

소액 연체자의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개인 약 266만명, 개인사업자 약 20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는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약 266만5000명(NICE 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 중 약 20만3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 이하 같음)이 신용회복 지원이 종료되는 지난 달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은 지난 3월 12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으며, 5월 말까지 소액연체금액(2000만원 이하)에 대한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발표된 이후 5월말 기준 연체금액 전액상환자 수는 1월말 대비 개인은 약 7만5000명, 개인사업자는 약 3만9000명 증가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개인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66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653점 → 684점, 5월말 기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0점, 30대의 경우 32점이 상승해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조치에 따라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실제로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0만3000의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 상승(624점→725점, 5월말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상승한 신용평점은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 전 업종에 걸쳐 유사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회복을 통해 제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5월말까지 약 8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해 파산정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