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없는 2년, 지금이 노동·연금·교육 개혁 적기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이 필수적이란 의견이 모이는 가운데, 선거 없는 향후 2년이 여야가 힘을 합쳐 개혁 조치를 이룰 수 있는 최적기란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교육, 노동, 연금 등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됐다. 경제 역동성 회복과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 과제다. 민간과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목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최우선 순위였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들 개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의 저항과 야당의 훼방, 정치적 논란 등으로 큰 힘을 받지 못했다. 

연금 개혁은 여야 모두 관련 논의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안을 두고는 '동상이몽'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에 대해선 현행 9%에서 13% 인상안에 합의했다. 다만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늘봄학교 확대와 유보통합 등을 성황리에 추진하고 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과 국립대 캠퍼스 특성화,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도 절차를 밟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임금·보상 체계를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임금격차 완화를 통해 이중구조 해소도 시급한 상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 로드맵 등도 마련 중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일부에선 여야의 극한 정쟁에 매몰돼 역동경제 구현과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칠 뿐 잇단 '탄핵'과 '방탄'에만 몰두해 국정 발목 잡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지방선거와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있는 만큼 또다시 주요 경제 정책이 외면받을 우려가 크다. 현시점이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정책과 법안에 몰두해야 하는 시기인 이유다.

무엇보다 '소득 3만달러의 늪'에서 빠져나와 4만달러, 5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따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 경제가 1~2%대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짜기 위해서라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1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에서 "노동력을 갉아먹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생 시대로 들어가면서 인력 부족과 내수시장 침체, 지방 소멸을 맞아 성공방정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정책이 제 시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향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금은 고갈 시기가 예정된 만큼 조속한 개혁이 특히나 필요하다"며 "순차적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중·장기적인 노동과 교육 개혁도 지체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