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의 등 상근부회장 긴급회동민주당 당론채택에 반발… "노사관계 파탄""불법쟁의 부채질… 근로자 일자리 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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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노조법 개정안 추진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이들은 경제계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단체교섭 대상을 실질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즉 원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단체협상을 벌여야 한다.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처우 개선 의무는 가져야 하는 맹점이 생긴다.또 근로자의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다.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다면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이 져야 한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