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先제시 차원 … 통상적 발제·토론 수준서 마무리오는 26일 의협회관서 진행 … 참여율은 글쎄 의대생·전공의 미참여 … 의료계 투쟁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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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현 기자
이번 주 의대증원 반대를 위한 전국의사 대토론회가 개최돼 전국단위 '대규모 의사휴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로 인한 환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젊은 의사가 참여하지 않는 투쟁논의체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다.2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오는 26일 용산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진행한 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올특위는 각 의사 직역이 대표단을 구성해 의대증원에 따른 투쟁 행위 등을 결정하는 구조였고 대토론회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의협 집행부의 단독 판단을 배제하기로 해 임현택 의협회장은 참여하지 않았다.매주 토요일 회의는 진행됐지만 의대생,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동력을 잃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단 등에서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의료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 빠진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와도 무용지물이라는 판단에서다.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전국단위 휴진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되는 통상적 형태의 토론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구체적으로 ▲현 수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올특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논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이어 "투쟁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먼저 의료정책의 설계와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날 의협이 "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범의료계 투쟁의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의과대학별 교수 비대위의 대응과 전공의들의 소송 건으로 의료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전국단위의 대규모 휴진 등 우려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불발시 지역의료 붕괴 등 우려는 여전하다.여기에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교수진들의 조용한 사직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