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사전에 고지" 보상시 배임 우려금융당국, 美 ATS 오류, 귀책 따지기 어려워"증권사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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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체거래소 블루오션발(發) 미국주식 주간거래 취소 사태 여파를 두고 국내 증권사들도 골치 아픈 처지에 놓였다. 투자자들의 피해보상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서비스를 중개해 제공한 국내 증권사들의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다.

    다만 일방적인 해외 거래소의 취소 통보인 만큼 무거운 잣대를 적용하기 보다는 증권사의 자율적인 후속조치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국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 19개사는 당분간 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미국 현지 야간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 측과 협의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정상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블루오션은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지난 5일 한국 시간 기준 오후 2시 45분 이후 들어온 모든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주문 자체가 취소 처리되면서 주간거래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 모두 말소 처리됐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미국 주식 정규장 이후에도 계좌 원상 복구를 하지 못해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차질로 투자자 계좌 약 9만개에서 6300억원의 거래 금액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각종 온라인 종목 토론실 게시판 등에서는 '보상 어떻게 해줄거냐', '복구 작업을 한 게 맞냐', '해외발 사고라도 국내 증권사 정상거래 복구 안하나. 신뢰 잃었다'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섞인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다. 

    문제는 투자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 시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전위험고지'가 뒤따르지만 거래소 측의 '일방적인 취소' 혹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상 체계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증권사들도 자체적인 오류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한 피해인 만큼 정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체결된 주문이 취소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면서도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되레 보상할 경우 배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지 사정으로 생긴 오류지만 제 시간에 처리하지 못한 손해액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중개사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블루오션 조치가 1차 원인을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증권사들의 주문 접수 재개 시점은 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에서는 주간거래 시간을 지나서도 주문이 재개되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사안을 두고 증권사의 일부 책임을 언급하면서 증권사 책임론이 부각된 바 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블루오션 사태'가 일었던 당일 "국내 증권사들에게 해외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단일 경로가 아닌 복수의 경로를 통해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건 오래 전부터다"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주문이 특정시기에 몰렸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가 아닐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돈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취득 가능한 이익의 미실현 문제나 개인의 자율적 투자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는 것 자체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율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해외 주식거래는 현지 브로커나 거래소의 안정성에 따라 시스템 장애·시세정보 오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ATS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며 "금감원도 해외주식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