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대사수술 제외한비만진료 및 관리 비급여 … 비용부담 ↑의료취약계층 위한 보험급여화 필요성 강조3단계 비만 및 만성질환 동반 2단계 비만환자 위한 급여화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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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을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를 포함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지원해 보장성 강화의 큰 틀 안에서 국민건강과 보험 재정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남가은 대한비만학회(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사(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비만-대사증후군 학술대회(ICOMES)에서 '비만의 건강 문제와 비만진료 급여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로 돼 있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어렵다는 게 남 이사의 주장이다.비만학회가 2022년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만진료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비만치료제가 급여화돼야 한다는 이유로 꼽았다.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 등 혁신적인 비만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비싼 가격이 예상되고 있다.주 1회 주사로 투여하는 위고비의 미국내 한달 약가는 180만원 수준으로 1년 약가만 2000만원이 넘는다.남 이사는 "비만은 사회경제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건강형평성에 위협이 되는 질환으로 비만에 대한 1차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적극 치료를 위한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비만학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인 인구의 약 40%(남녀 합산 38.4%, 남성 49.2%, 여성 27.8%)가 비만일 정도로 국내 비만 유병률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소아와 청소년, 청년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남 이사는 우선적으로 체질량지수(BMI) 35kg/㎡ 이상의 3단계 비만 또는 동반 만성질환이 1개 이상인 BMI 30kg/㎡ 이상의 2단계 비만인 중증비만 환자에 대한 비만진료 급여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이사는 비만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만큼 체계적으로 적극적인 중재가 제공되지 않으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계층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비만 예방 및 치료, 관리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비만은 개인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유전, 환경,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데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계질환, 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골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비만을 관리함으로써 동반질환의 효과적 치료도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비만병은 각종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 돼 향후 증가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격차를 경감하기 위해 반드시 신경써야 하는 질환"이라며 "국가적인 시스템 아래 비만병, 특히 3단계 비만 또는 동반만성질환이 1개 이상인 2단계 비만의 중증비만 및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의료적 도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정책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