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다음주 금리 내릴텐데"… 한은, 거세지는 '인하 압박'

다음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면서 한국은행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한은은 여전히 섣부른 금리인하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마련됐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동반한 집값 상승이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연준이 내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오는 17~18일 연준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6%)도 밑돌았다.

미국의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연준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시된 만큼 시장은 금리 인하 폭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0.5%포인트와 0.25%포인트로 엇갈린 상황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근엔 ‘베이비컷(0.25%포인트 인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출 확률은 27%,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73%로 전망했다. 

시장은 연준이 우선 0.25%포인트를 인하하고 향후 금리인하 폭에 대한 기대치를 열어 둘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이달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유럽이 정책 금리를 또 내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2일(현지시간) 예금 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로이터통신은 ECB를 포함한 10대 선진국 중앙은행 가운데 6곳이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하에 앞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하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은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전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인하 신중론’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보고서 발표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의 (가계대출)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 금융권 주담대 잔액은 8조5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관리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고 있어 대출수요가 얼마나 억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달에도 가계대출 정책효과가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한은은 다음달 예정된 금통위에서 또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치권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내수부진을 이유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DI는 지난 9일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12일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을 향한 내수 부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한은이 동결 기조를 계속 이어 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부동산 시장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지 다음달 금통위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