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회계'가 노조탄압?… 민주노총 회계공시 거부 여전

올해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대형 노조 10곳 중 9곳이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및 산하조직은 이번에도 공시를 거부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90.9%인 666곳이 2023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돼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는 공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매년 4월30일까지가 원칙이다.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개소 중 52개소가 공시에 참여했다.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작년에 비해서 3.2%p 증가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나타났다. 소속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지회가 불참하면서 지난해 대비 10.3%p 감소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조를 대상으로 한 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차원에서 나왔다"며 "(세액공제 혜택 배제 등) 비겁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법 회계 공시는 윤석열식 법치주의, 노동개악"이라며 "윤 정권의 부정부패가 속속히 드러나는 지금 노동개혁의 대상은 노조가 아니라 윤 정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3.1%로 전년(76.4%) 대비 16.7%p 올랐다.

고용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조가 새롭게 공시에 참여하는 등 전체 공시율이 지난해에 이어 90% 이상 기록했다"며 "제도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해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 개선 노력을 위한 전문가의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 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