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사회적 대화 중단… '계속고용' 추진도 멈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정부가 올해까지 내놓기로 한 계속고용 로드맵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권고문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결과물이 나온 후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계속고용 로드맵이 윤곽을 보이려면 경사노위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노동계가 대화에 불참하면서 계속고용 논의가 늦춰질 예정이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경사노위 유일한 노동계 측 파트너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12일 예정됐던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가 1월로 연기되는 등 제동이 걸렸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노동계 측 부재 속에서도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 등 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토론회 또한 1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사정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계속고용 로드맵에 각종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지금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계속고용 로드맵이 나온다고 해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속고용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속에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부상했다.

고용부가 로드맵에 담으려는 여러 내용 중 법정 정년 연장 혹은 선택형 재고용 등 계속고용 관련 법·제도 개편안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각종 노동개혁도 동력을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 노동약자지원법 등 개혁도 당분간 입법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근로시간 개편은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자를 갈라치기 한다는 이유로 야당과 노동계에선 줄곧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후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취업 지원 등 기존에 추진했던 민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지만 사의 표명을 한 상태에서 추진 동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