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중국 선박·용적물 미국 항구 입항 시 수수료 부과 추진해상 운송 미국산 제품, 최소 1% 자국 선박 이용 규제안 마련블룸버그 “중국 선박 운송 비용 상승 시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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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국 선사 등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 조선·해운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1일(현지 시각) 공고문을 통해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USTR의 추진안은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달러(한화 약 14억원)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톤(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의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USTR은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안도 마련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해상 운송되는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미국 선사의 미국 선적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 이 최소 기준 비율은 조치 시행 2년 후에는 3%, 3년 후 5%, 7년 후 15%까지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제품들이 미국 선적의 미국산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TR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은 특혜와 보조금으로 지난 2000년 약 5%에서 2023년 50%를 넘기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각각 2~3위를 기록한 반면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1% 이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USTR의 조치로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상승한 운송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미국인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간 조선·해운 증진을 위한 보호 조치들에도 미국의 조선 역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진안이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추진안은 1974년 도입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법률은 무역과 관련해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이에 대응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이날 개시된 의견 수렴 절차와 내달 24일 열리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