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혜' 조선업 지원 위해 '범부처 TF' 발족… 체코 원전 완수 총력

산업통상자원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고전 중인 석유화학·철강 등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를 조속히 확정하고 체코 신규원전 2기 건설사업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8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 등 보호 무역조치를 예고한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산업에 대해 '범부처 조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새로운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 미국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술·인력 등에 대한 협력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해 무역구제 역량 확대에 나선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특별시장상황(PMS) 등 조사기법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을 투입·보강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다"며 "현 대응 과제를 놓고 보면 상당 폭의 확대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52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환변동보험 요율을 30% 특별할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한도도 150%까지 늘린다. 원전·방산·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 보험도 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달 중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350억달러를 목표로 삼았다. 주한 외국상의·외투기업과 릴레이 소통을 강화하고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 대상 IR을 집중 추진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75%까지 상향하고 관세감면 기간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한국 경제를 이끌던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수출 역대치를 견인한 반도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1분기 중 용인클러스터 1호 팹을 착공하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타를 추진한다. 

자동차 부문은 이달 중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마련한다.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이차전지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을 제정하고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성능 고도화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석유화학의 경우 오는 상반기까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산단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 철강산업은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를 즉시 가동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산업부는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AI·로봇·바이오'를 꼽고 1분기 중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60개의 AX 선도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한다. 휴머노이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과 80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R&D에도 속도를 낸다.

당면한 에너지 현안과 관련해선 국회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에 주력한다. 박 차관은 "전기본이 확정돼야 전력설비, 송전망 등 발전 설비 등이 제 때 건설될 수 있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코 원전은 3월 본계약 성사는 물론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테믈린 등에서도 추가 수주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든 만큼 체코를 시작으로 원전 수주가 이어지도록 정부도 계속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심해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조광제도 개편, 투자유치 등 후속절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