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금융정책 강화" 총력… '실효성 제고' 없인 구두선 그칠 수도

금융당국이 올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무엇보다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자칫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상품별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신년 키워드로 '안정'을 꼽은 만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서민금융정책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취약계층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등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올해 정책 서민금융 총공급 규모를 3년간 유지했던 10조원 규모에서 11조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 뱅크(2000만원→2500만원) 등 상품별 대출한도도 각각 늘어난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을 비롯해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힐 방침이다.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칼을 빼 들었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 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서민금융정책을 보면 시장 안정과 경제 회복을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엿보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란 삼중고 악재에 직면하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 및 민생 회복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국내 경제·금융 수장들은 올 초 신년사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최상목 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도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며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도 금융인들과 함께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발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화정책도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 역시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불안,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 등 다시 한번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금융이 경제 최전선에서 버팀목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급등하면서 취약계층을 살리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취약계층의 지원 통로를 넓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한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의 거절률은 지난해 2만 3799건(27.8%)으로 2023년(21.5%) 2022년(15.0%) 2021년 (11.5%)에 이어 급등 추세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도 지난해 거절률이 24.0%에 달했다. 같은 기간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의 거절률은 13.0%로 전년 대비 4배나 급등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 역시 거절률이 9.32%로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높아졌다. 

햇살론유스의 공급금액은 1721억원으로 2023년 전체(394억원)보다 44.4%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의 공급금액은 2조 5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 햇살론15는 94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 줄었다. 햇살론뱅크의 공급금액도 1조 3329억원에서 8498억원으로 36.2% 줄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