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육성자금, 1조500억으로 확대… "청년농 애로 해소"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대출 반려와 갑작스러운 지원 선정 방식 변경으로 농촌 현장의 혼란을 빚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기존보다 45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조1000억원에서 577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대상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자금,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원에서 1조5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됐던 후계농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5년 상반기 자금 지원 접수를 시행했고 지자체별 심사를 통해 1033명에 3250억원 자금을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 확보한 자금으로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나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 3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2월 중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 자금 수요에 대해 잔여자금을 활용, 오는 7월부터 정상 지원할 예정이다.

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있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자금'을 기존 4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추가해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도 비료,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을 기존 800억원 규모에서 271억원을 추가해 107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20%)가 종료됨에 따라 도축업계 및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태양광 설비 등 경영비 절감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의 경우 시설자금(금리 2.0~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우선 지원해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도축업계 경영비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연초부터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 부족으로 다수의 후계⸱청년 농업인이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를 통해 후계⸱청년 농업인이 계획대로 영농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라며 하반기 자금 수요자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활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예산 배정에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