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책 효율성 낮아… 재정건전성만 악화'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머릿속에 대통령 선거만"민생 법안은 국회 계류 중… 실질적 민생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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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 재정을 의무 투입하도록 한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여기에는 추경을 통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야당이 정부 재정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출했다. 최소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 형태로 배포하겠다는 구상이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 입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계엄충격으로 실질 GDP가 6조3000억원 증발했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 다시 뛰게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경 편성과 함께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일갈했다.재정 당국도 야당의 이같은 방침에 재정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려면 최소 13조원이 필요하며, 지역화폐 발행에만 추가로 2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기재부가 발표한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보면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역대 최대인 197조6000억원이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 또는 상환리스크를 덜기 위한 만기 평탄화 바이백(채권매입) 등 시장조성용 발행분을 제외하면 순발행 한도만 80조원 규모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소 30조원 이상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전액 적자국채 조달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적자국채는 110조원에 이르게 된다.문제는 이처럼 대규모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지역화폐 정책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8월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결과' 보고서에서 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0.2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정부가 1조원을 지급해도 GDP는 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반면 정부 소비나 투자 형태의 재정승수는 각각 0.85와 0.6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는 동일한 재원을 투입할 때 소비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잘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낫고, 전 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결국 야당의 추경안과 지역화폐법 추진이 단순히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머릿속에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뿐 국가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증이라는 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인공지능(AI)법, 반도체 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은 정치적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며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이다. 이 대표의 생각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이 시행했던 각종 지원금 정책이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다수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