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비 여러 차례 보장하는 상품 개발 지원""간병보험 세액공제 100만원 한도 신설 추진할 것"차보험료 손해율 급증 … 약물운전 검사 권한 신설 추진
  • ▲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
    ▲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임신·출산 관련 보험 및 시니어보험 상품 개발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손해보험업계에서 해결 과제로 떠오른 자동차·실손보험 손해율과 관련해서는 "누수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협, 인구구조 변화 위기 등 대응에 주력

    이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치료담보 개선과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 지원을 다짐했다.

    내년 6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임신·출산 보장이 포함되면서 관련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현재도 난임 치료비를 최초 1회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앞으로 난임 치료비를 여러 차례 보장하고 출산이나 육아 비용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 간병보험 세액공제 등을 통한 시니어보험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 회장은 "간병비 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전체 차원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에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는데, 간병보험도 세액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올해 사업 추진 방향으로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및 경기 불황과 같은 사회적 리스크에 대비해 보장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난임 치료 보장 상품 개발·시니어보험 등 활성화 추진

    3대 핵심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9개의 세부 과제가 선정됐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난임 치료 보장 및 산후조리 지원 등 다양한 신상품 개발 활성화를 비롯해 획기적인 상품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니어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 돌봄 체계 강화 방안에 발맞춰 보험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물급부형 간병보험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보험을 일찍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도 새롭게 검토해 당국의 건의할 계획이다.

    고령층의 자산 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의 확대도 추진한다. 보험금 신탁 대상을 일반 사망보험금 외에도 상해·질병 사망보험금 등까지 확대하고, 수익자의 범위도 기존 직계존비속·배우자에서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요양서비스의 양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 지역의 돌봄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요양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재활운동·병원동행 서비스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기후 위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 정책성보험인 기후보험의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 체계를 마련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지역별 맞춤형 기후보험 개발을 위해 지자체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보험 활성화를 위해 손보업계 공동의 사회공헌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또는 학자금 대출 청년 등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보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커지자 … 약물운전 검사 권한 신설 추진

    아울러 손해보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과잉 진료 방지 및 합리적인 보험금 산정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관해 손보협은 경상 환자의 한방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 성과 기준과 심사 지침 등을 명확히 하고, 경미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특히 약물 운전에 대한 검사 권한 신설과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관계기관들과 협력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에서 '사전 방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공·민영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직화·대형화하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보험 판매 수수료의 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수료 공개 등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 검토가 필요해 생보협회, GA협회 등과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실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손보사의 해외 진출, 고령자 전용 콜센터 안내 절차 및 상담 창구 마련, 보험산업의 '구독서비스'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한다.

    ◇보험도 구독하는 시대 … 서비스 혁신 추진

    보험상품 구독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 내에서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다양한 연계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사로서는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 또한 가입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손보협은 기대했다.

    올 10월 의원급과 약국까지 시행 범위가 확대될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2단계 시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실손24 앱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