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부동산 시장 점검 TF' 서울 주요지역 거래 동향 모니터링 등"주택시장 지속점검 … 교란행위 엄정 대응"
  • ▲ 지난 2일 아파트 단지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뉴시스
    ▲ 지난 2일 아파트 단지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뉴시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요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는 이날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번 TF에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는 서울지역의 가격 띄우기, 단기간 다회 매수, 과다 차입금, 편법 대출 등 '주택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 정황은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행한다. 국토부는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의 경우 지난달 21일 기준 약 26만호가 신청 접수돼 이중 9만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은 올해 1월말 기준 확약 대상 3만6000호 중 2만5000호에 대해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착공한 5000호를 비롯해 나머지 매입 확약 택지도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착공 7만호 등을 포함해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데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협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들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공조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