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쏘공' 집값대란에 서울시, 부동산정책 조직 손본다 … 전문성·소통↑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와 확대 재지정 과정에서 정책 판단 미스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부동산정책 조직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선종 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토허구역 등 주요 부동산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면서 "부동산정책을 추진할 때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정책과 시장동향을 분석하는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전담조직은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 지표를 심층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시의 주택사업 담당 인력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런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해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태도다.

지난달 시가 강남권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부동산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 결정이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뉴데일리 취재 결과 드러났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하며 브리핑에서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민감한 정책 변화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주무 부처와 서울시 간 협의 절차는 사실상 없었고, 시는 국토부 실무라인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