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회귀 가능성 … 정부, 의료개혁 완수 고삐 더 죌까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하면서 1년째 이어진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전공의·의대생들이 현장을 이탈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립이 아닌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전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3058명'을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정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해결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의료계 또한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논의 없이 각자의 주장만 관철하려 했던 것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보다는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위가 실질적인 논의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국민 건강이라는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특위가 단순한 논의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양측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