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전방위 위기에 산업계 모여 … "정부, 경쟁국 수준 지원 나서야"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가 경쟁국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에서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주력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 혁신, 비용 효율화, 공급망 관리, 환경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첨단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력 산업별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공급망 불안정 및 수급 불균형,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R&D) 부담, 인력·기술 인프라 한계를 위기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 수요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전기차 전환 둔화를 위기 요인으로 꼽으면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적극적 수요 진작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요인으로는 글로벌 공급과잉, 업황 회복 불확실성으로 거론하면서 핵심과제로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라고 분석했다.

철강산업은 위기 요인과 핵심과제로 글로벌 공급과잉, 환경규제 강화, 원가경쟁력 회복, 친환경 기술 개발을 언급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각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입장을 전달했다.

전재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활성화, 전·후방 산업 연계 협력, 차세대 기술 및 인재 육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수요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상무는 “최근 중국의 덤핑 수출로 인해 글로벌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철강산업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친환경 혁신기술 지원 등이 뒷받침되면 제조강국 코리아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전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업황 회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면서 “석유화학산업이 각 지역의 제조업에서 절대적인 위치인 만큼, 중장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요구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은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 속에서 이에 대응한 국내 산업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첨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국내 규제환경 개선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도 “세제, 노동시장, 산업입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경쟁력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 경쟁국에 비해 열위라고 판단된다”면서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도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이외에도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산업지원 방안을 미국·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하고, 인공지능(AI)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상법 개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