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고 관광 활성화 … '살맛나는 농촌' 만든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정주인구 유출은 막으면서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농어촌 왕진버스 확대 등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 인구 확대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12대 주요 과제,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가칭)를 법제화한다.

내년까지 시범지구 10곳을 운영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규제 등 특례신청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입주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규제, 세제 등 지원 방안도 추가로 모색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64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활성화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창업도 촉진한다. 

농어촌 강점을 살린 서비스산업도 활성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 벨트'를 확대하고, 현재 7개소인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 2029년 14개소로 늘려 관광 자원화하는 'K-헤리티지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여행사와 주민이 협업해 농촌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지원한다.

2029년까지 로컬 크리에이터를 1000개사 육성하고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9개교)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 기업 인턴십 지원(매년 300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2년 135만개에서 2029년 189만개로 연평균 5%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리기 위해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에 나선다.

내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간 재생 지원을 2029년까지 172곳으로 확대한다.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보금자리를 2029년까지 각각 67곳, 35곳으로 늘린다.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3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가 활성화되도록 인프라를 늘리고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거래를 활성화한다. 

'농업·농촌분야 기후위기 대응법'을 마련하고 산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속한다. 

정부는 농어촌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농촌 왕진버스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2029년 18만명으로 늘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2029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250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고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파견 시 인건비도 지원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수립하고 농번기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한다. 

마을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 지역을 올해 9개 지구에서 2029년 30개 지구로 확대하고 반찬 배달과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벽지 노선 지원은 시내버스에서 시외·고속스로 확대하고 섬-육지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운항 결손금 및 내항여객선 운임 지속 지원 등 교통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삶의 질 계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를 상향하고 평가 시 사용되는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평가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농어촌서비스 평가 결과, 취약지역의 경우 정부·민간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농어촌에 취약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촌 실험실, 농어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기업과의 다각적 협업 모델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