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 5인, 8년전 하락장 재현 없다 … 탄핵에도 집값영향은 '미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선고되면서 부동산시장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는 아파트거래량이 단기간 급락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은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 당한 대통령이 됐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부동산시장의 방향성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추후 집값에 대한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을 기대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는데 탄핵 심판 선고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선 체제로 접어들며 각종 개발계획과 규제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추후 새로운 정권이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내세울 경우 정비사업지, 역세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매수세가 재유입될 수 있다"며 "반대로 공공주도 또는 시장개입 강화 기조가 예상될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수요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공급부족, 금리인하, 지방 미분양 등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탄핵 자체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하다"며 "앞선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시장 호가를 바꿨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실질적인 단기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수석은 정치이슈보다 중요한 것은 금리·규제·수급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은 "정치적 변동성은 금융시장에 비해 부동산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면서 "예컨대 지난해 계엄령 논의 당시 일시적인 관망세가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봄 이사철, 토허제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2016년 당시에는 시장 상황이 안정기였고 집값도 비교적 잘 관리되던 시점"이라며 "탄핵 여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또한 "부동산은 채권이나 주식과 같이 정치 이슈에 따라 즉각적으로 요동치는 시장이 아니다"면서 "정치이슈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