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도 과밀학급은 감소 … 전년대비 6.3%P↓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특수학급을 확충하면서 과밀학급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8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에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해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실시한다.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등·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교실이나 교원 부족으로 기준 학생 수를 초과할 경우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이번 조사 결과 3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전국 평균 10.1%) 대비 6.3%포인트(P) 감소한 3.8%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작년 17.3%에서 올해 3.8%로 감소했고, 제주교육청은 27.2%에 달하던 과밀학급이 올해 모두 해소됐다. 이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특수학급의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2023년 10만9703명, 2024년 11만561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과밀학급도 2022년 8.8%, 2023년 9.9%, 2024년 10.1%로 증가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한 결과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잉여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2025년 1학기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해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