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글로컬대학 점검 … 통합 늦어지면 지원금 회수 등 '엄정 제재' 나선다

정부가 글로컬대학 성과 관리를 위해 통합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7개 글로컬 통합대학 총장과 함께 '글로컬 통합대학 이행 점검 회의(영상)'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원광대·원광보건대 등 총 14개 대학 총장이 참여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통합 대학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과 규제특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의 성과관리 및 통합 추진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통합 이행 관리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따라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은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로 교육부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컬대학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 삭감 조치가 적용된다. 이후에도 통합 이행이 지연되거나 통합이 무산되는 글로컬대학은 협약 해지,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조치를 시행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 통합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규제특례 적용, 전문가 자문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통합은 대외 공표된 학생·학부모와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엄정한 관리 절차를 적용해 이행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들의 핵심 추진과제를 관련성이 높은 영역별로 묶어 시리즈로 대학들과 함께 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과 타 대학으로의 성과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는 '대학 통합'을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