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관세 실무협의 마무리 … 韓 새정부 출범 뒤 최종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게 부과한 품목별 관세와 개별국가별 상호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 2차 실무 협의가 22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20~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과 사흘간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했다. 

한미는 이번 2차 기술협의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제한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허물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정부 대표단은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미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차 협의는 한국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측은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 1, 2차 기술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가진 뒤 7월 8일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을 포함한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에 한국에 부과된 25%의 상호관세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25%의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의 면제 또는 인하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