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재부 쪼개기·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 득과 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융정책 부문이 해외 금융 부문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는 등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데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민주당이 기재부 재편을 구상하는 명목상 이유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에 더해 재정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부처 안팎에서도 기재부가 타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한다며 비대해진 권력을 어느 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이 유력한데, 대통령실 아래 놓일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정치적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해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재부가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인 민생 지원금에 반대해 왔고, 최근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서도 규모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이같은 공약이 재부상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신설 조직 융화와 직제 및 산하기구 정비 문제가 있는 만큼 조직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점차 늘어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최대 51일이 소요됐는데, 자칫 조직 개편 자체가 정책 우선순위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일각에선 환경부 전체를 기후에너지부에 편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물관리·자연·자원·환경 분야는 따로 살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기후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져 산업 경쟁력은 약화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된 만큼 포괄적인 정책으로 복합 위기를 풀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때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더라도 정책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후 분야가 에너지 분야에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기후보다는 결국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겠냐는 논리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후 분야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중요하지만, 에너지는 우리 삶에 당장 필요한 것인 만큼 기관장이 결국 에너지 분야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다"면서 "두 기능을 합쳐 부처를 만든다면 기후 분야가 환경부 내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분야는 알래스카 LNG 개발 등 통상과도 연결되는 거대한 업무 영역이라 단순히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여기기에는 현시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