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혹은 고집' … 최연소 금감원장 이복현의 임기 3년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 출신이자 역대 최연소로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금감원을 떠난다. 굵직한 현안마다 직접 목소리를 내는 등 소신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며 '관치 금융'이라는 오점도 남겼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퇴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저로서 최적의 시기에 제일 좋은 모양으로 그만둘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금융위원장 등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나 정책실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텐데 우리 감독원도 경제 상황 극복 등 미래 성장 역량 확보에 잘 서포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저는 당분간 변호사로 돌아가 금융 이슈 등 관련 법률 상담을 하며 재충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수습을 과제로 떠안으며 첫 위기를 맞았다. 이 원장 본인도 임기 동안 직면한 큰 난제 중 하나로 꼽았는데 F4 회의 등을 통해 과감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등 조기 안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원장은 "2022년 9월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태, 같은 해 11월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로 인한 시장불안 등 대규모 경제 사건과 그에 따른 금융 혼란이 계속됐다"며 "이처럼 복합적인 난관은 금감원 입장에서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며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된 역설적인 측면도 있다"고 회상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PF 부실 사태, 전세 사기 등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유의 기민한 대응력으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 만큼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정책 혼선을 낳았다는 비판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에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해 월권 논란이 일었다.

실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사의를 표명했다가 F4 멤버들의 만류로 남은 2개월의 임기를 채웠다. 기관장이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내면서 임기 내 큰 오점으로 남았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들이 모든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주주의 이익과 손실을 의무적으로 따지도록 한다. 일각에서는 '일반 주주'의 범위가 넓고 이익과 손실의 경계도 모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