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최저임금 논의 … 노동계, 친노동정부 믿고 "확대적용" "높은 인상률" 입김 세질 듯

친노동 성향이 짙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열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입김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열린 네번째 최임위 전원회의에선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최점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노사 갈등이 여전했지만 노동계 주장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의 네 번째 회의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개월만에 절반 수준인 0.8%로 대폭 줄어드는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라며 "최저임금 심의는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찾기 힘들다"며 "노동계가 강조하는 뉴욕 배달 라이더 사례는 사업자에 대한 최저 보수이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이나 역할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현행 최저임금법은 적용 대상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 인정은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서 사용 종속 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나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앞선 세 차례 최임위와 같이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세계적 흐름이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근로자위원은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넓혀 최저임금' 문구의 머리띠를 하고 이날 회의에 임하는 등 이전 회의와는 다른 결기를 내비쳤다.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니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판단기준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장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안이 결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겐 적정 임금 보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이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로섬 싸움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공존의 협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인씩 총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특히 정부 측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은 정권이 바뀐 이상 앞으로 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률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 편에 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