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1500원으로" 거세지는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 친노동정부 뒷배 믿나?

노동계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으로 1만1500원을 요구한 가운데 친노동계 성향이 짙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향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입김이 더욱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수준이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최저임금법,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에 권고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번 요구안이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요구된 인상 폭은 작년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1만26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내 경제의 지속 침체 상황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절반 수준인 0.8%로 대폭 줄인 바 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14.7%의 인상률 역시 경영계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등으로 한 자릿수 초중반 대로 나타났다.

아울러 14.7%의 인상률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기업으로선 올해 209만6270원보다 인당 30만원 이상의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된다. 노동계가 향후 노사정 구성원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고려해 목표를 높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제와 기업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 

특히 노동계가 향후 최저임금 확대 폭을 늘리는 것보다 확대 적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영계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이날 발표에서 운동본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네 번째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도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겐 적정 임금 보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친노동 성향이 짙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입김이 더욱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인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특히 정부 측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은 정권이 바뀐 이상 앞으로 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률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 편에 설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를 익히 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와 대비되는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기대가 높은 만큼 최저임금 수준과 대상을 두고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