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9개월만 오름폭 최대…정부 긴급 TF 소집"가용 정책수단 총망라"…토허제 확대·대출 규제 등 거론'규제 일변도' 노무현·문재인정부 집값 못잡고 정권 교체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끝날 때까지 말 그대로 '부동산과의 전쟁'을 펼쳤다. 수십 차례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일변의 강공 정책을 펼쳤다. 공급 대책은 외면한 채 △투기과열지구 확대 △분양권 전매제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연이어 시행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결정판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통계로만 64%나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와 재건축 규제, 임대차3법 도입 등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27차례 내놨지만 그때마다 집값이 뛰는 역효과만 불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전국 집값 상승폭은 78%로 △이명박 정부 -4% △박근혜 정부 16% △윤석열 정부 -6% 시기보다 훨씬 높았다. 다음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부동산 통계를 인위적으로 분식해 낮추는 최악의 행위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이어 서울 외곽, 인근 수도권 집값까지 급등하면서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시장 과열 현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고가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침체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에서도 상승거래 빈도가 늘고 있다.

    올하반기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집값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급한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확대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상승장에 올라탄 집값을 억누르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게 업계 중론이다.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허구역 확대 등 고강도 수요억제책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도 안돼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올 판인데, 업계에서는 금리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과거 좌파 정부의 연쇄 부동산 대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득세하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3구를 넘어 노도강 등 외곽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정부는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주재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불안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 가용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서울 전체가 본격적인 '불장'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오르면서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주 이후 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6827건으로 직전월 5409건을 벌써 넘어섰다. 5월 거래분 신고기한이 이달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1월(3500건) 2배인 7000건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은 '전쟁터'와 다름 없는 분위기다.

    서울 성동구 C공인 관계자는 "뷰나 입지가 좋은 매물은 매수대기자만 4~5명이 몰릴 정도로 거래시장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매물가격을 몇천만원 올려 부르는 정도로는 집주인들이 쉽게 계좌를 주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4년전 집값 급등기 때보다 시장이 더 과열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L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매수문의가 배로 늘었다"며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매수세가 단기간에 집중되고 그로 인해 호가와 거래가격이 더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토허제 등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10억원이상 고가단지 거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구 부연했다.

    노도강 등 서울 외곽도 일부 대장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한화꿈에그린TheFIRST' 전용 121㎡는 지난달 12일 종전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뛴 13억29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금리 인하와 아파트 입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공급난 우려도 여전해 서울 주요지역 집값 상승은 지속할 확률이 높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축분양으로 매수세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토허제 확대와 대출 추가규제 등 극약처방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토허제로 인해 강남권 등에 대한 상급지 인식이 더욱 공고해졌고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여전해 추가규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섣부른 시장 규제정책이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집값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세금과 대출규제를 비롯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놨지만 시장 안정은커녕 집값만 급등했다.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민적 비판여론을 들끓게 했고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진보정권 시기에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노무현 정부 집권기에 43%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가 25.8%로 두번째로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허제든 대출제한이든 새정부가 추가규제를 내놔도 거래량만 일부 주춤해질뿐 전반적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게다가 새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공석인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