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 지명李캠프 노동공약 설계 도와 … 노란봉투법·주4.5일 속도 전망단절된 노정 대화 복원 및 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여부 관심기업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북한 세습·핵개발 옹호 구설수
  • ▲ 김영훈(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2012년 11월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에서 열린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식 사퇴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훈(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2012년 11월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에서 열린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식 사퇴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사상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인사가 내정되면서 새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노조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강성노조 이미지를 구축해 온 만큼 반(反)기업 정책 강화에 따른 경영계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얘기다.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를 소개하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자를 대변해온 인사"라고 요약하고, "산업재해,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정부 안팎에선 '파격적인 발탁'이란 반응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라는 점에 이목이 쏠렸다.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그는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해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거쳐 2010년 역대 최연소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후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복귀해 2016년 72일간의 총파업을 이끌었고, 2017년에는 정의당 노동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정당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의당 비례 22번을 배정 받았으나 낙선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출마해 비례 20번을 배정받았다.

    제20대 대선에서 노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공약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이정식 전 장관과 김영주 전 장관이 있고, 노동운동가 출신의 이형희 전 장관 등이 있었지만 민주노총에서 고용부 장관을 배출한 전례는 없었다. 

    노동계에선 김 후보자 내정을 두고 노동현장 일선에서 업무를 맡아 온 만큼 노정 대화 복원을 성사시킬 적임자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의 재참여를 이끌 수도 있다. 

    다만 대한민국 양대 노조인 한국노총보다 '강성' 이미지가 짙은 것으로 평가받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맡았던 김 후보가 장관직에 올라 강경한 비타협적 태도를 유지할 경우 노사정 대화를 그르칠 수도 있다. 반기업적 정책을 쏟아내 경영계를 위축시키고 대화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기업 생산성 저해로 빚어지는 국가 경쟁력 악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가속화될 수 있단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노란 봉투법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친노동계 성향의 인사가 올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김 후보가 장관으로 올라선다면 노동계에만 신경쓰기보단 노사 공동 이익에 신경 써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 생산성 저해와 함께 여론의 반발로 고용·노동 정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후보가 위원장이던 2012년 민노총이 발간한 '통일 교과서'에 북한의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생긴 사례도 있는 만큼 중앙부처 수장으로 오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김 후보자가 발간사를 작성한 해당 교과서에는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운 것" "북한이 핵을 보유한 과정 그리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문수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사무차장은 "어느 정권에서든 장관 후보자로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대통령실에서) 내정 이전에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라면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