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확장재정 또 시사 … 27兆 지출 구조조정에도 포퓰리즘 절연 못하나

이재명 정부가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했지만, 확장 재정과 함께 추가 돈풀기를 예고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이은 2차 돈풀기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도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오려고 하니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국가 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재정지출 177조원과 교부세(금) 33조원을 순증해 5대 분야 3000여 개 재정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돌파한 이후로 2차 추경까지 집행되며 '재정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빚을 더한 국가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4.5%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처음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일정 부분 완화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13일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에 보고된 폐지 사업이 1300개 정도로 올해 200여 개에서 크게 늘어난 만큼 재량지출 25조원, 의무지출 2조원 수준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확장 재정'과 '재원 부족'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단 것이다. 

그러나 국정위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밝힌 새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다양한 복지 예산을 비롯해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지는 '포퓰리즘' 성격을 띠는 정책이 다수 포함된 만큼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 데엔 명확한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현 구상대로면 수급자는 기존 215만명에서 344만명으로 늘어나고, 공공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현재 12만 가구에서 2030년까지 14만5000 가구로 확대된다. 또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2030년까지 '35% 이하'로 대상 범위가 커진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1·2급과 중복 3급 장애인에서 단일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자는 34만9000명에서 58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 대거 포함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전날 이 대통령이 사실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이은 2차 돈풀기를 예고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서울 소재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한 돈풀기는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구상하는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화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예산이 풍족하다면 적절한 분배 정책이 필요하겠다"면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오로지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할 정도로 절실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국정과제에 △노란봉투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등 친노동 정책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향후 기업과 사회의 고비용 구조 전환에 따른 국가 재정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1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큰 가운데 노란봉투법 등 반(反)기업법이 강화될수록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단 것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재계를 위축하는 법안들은 수출과 내수에 큰 축을 맡는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한다"며 "이는 전반적인 투자나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국가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