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확장재정' 부채 5년간 127조 '껑충' … 2029년엔 848조로 분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127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 것이다.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국가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도로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의 부채 규모는 올해 720조2000억원에서 847조8000억원으로 127조6000억원 늘어난다. 같은 기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에서 190.1%로 단계적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다만 새 정부에서 투자가 확대되는 SOC 분야 7개 기관은 부채비율이 2025년 183.2%에서 2029년 200.8%로 17.6%포인트(P) 높아진다.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관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별 부채비율은 남동발전(110.6→131.6%), 남부발전(121.5→155.3%), 동서발전(84.7→158.9%), 서부발전(135.5→147.6%), 국민건강보험공단(61.0→95.9%), 주택도시보증공사(29.6→57.6%), 한국공항공사(53.8→90.5%), 농어촌공사(700.3→896.0%), 산업단지공단(88.7→169.5%), 자산관리공사(206.6→223.4%), 토지주택공사(226.1→260.3%)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공공기관 자산은 올해 1076조4000억원에서 2029년 1293조8000억원으로 217조4000억원 증가한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 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부채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하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공공기관들의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해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를 안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재 예방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 등을 대폭 확대·조정한다.현재 73개인 우선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해 공공기관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꼭  성공해야 할 과제로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며 "공공기관은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어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