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통화정책 파급 등 고려해야 … 도입 취지는 공감"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 등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법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용재이기 때문에 외환규제, 금융산업구조, 통화정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위험과 쟁점으로 △외환 규제 우회 △비은행 발행 허용(지급결제전문 은행업 허용 효과)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요구)에 따른 금융시장으로 리스크 전이 등을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비허가형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될 경우 외국환은행 중심의 외환규제체계(외환거래시 신고의무 등)를 우회하는 국가 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비은행에 대한 발행 허용은 사실상 지급결제전문 은행업을 허용해주는 것과 같아 기존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은행 정책대상 범위 밖에서 민간이 발행한 통화적 성격의 스테이블코인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은행의 신용창출 등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범부처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처 간 합의기반 정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통과된 미국의 지니어스 법률에 따르면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 등을 고려해 미 재무부･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서만 비금융서비스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토큰화 자산의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고 강조했다. 현재 토큰증권 등 자산 토큰화에 관한 입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수단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