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해수부 배제돼 물리적 이전 그칠 우려 수산 차관 신설·조선해양플랜트과 해수부 이전 등 제외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서 해수부 예산 비중 1%대 벽 넘지 못해
  • ▲ 해양수산부.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연내로 못 밖으면서 관가 안팎의 논란은 거세졌다. 정부는 이를 해수부 기능과 위상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해수부는 소외됐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해수부 기능 강화 예산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아 결국 '물리적 이전'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지난 7일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에서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해수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는 속도전을 벌이면서도 정작 이전 명분으로 내세웠던 역할과 기능 강화는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해수부 권한과 기능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해수부 기능 강화 추진을 공언하며 해수부 수산 분야를 강화할 제2차관 신설과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인 조선해양플랜트과의 해수부로의 이관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전 장관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해수부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갖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해양수도권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가 해수부로 이관된다면 1000배, 1만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해당 부서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청문회 당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두고 "예산 확보 문제가 있고 부산으로 오다 보니 수산 분야의 소외 우려가 상당 부분 있다"며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공언에도 해수부의 예산과 기능 강화는 제자리 걸음이다.이 대통령이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지 16일만에 해수부의 부산 임시 청사 위치는 결정되는 등 물리적 이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해수부는 빠지면서 수산 차관 신설과 산업부 소속 조선해양플랜트과의 해수부 이관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 차관 신설과 정책 기능 확장을 요구해왔던 해수부 노조의 실망감도 역력하다. 해수부 노조 관계자는 "부산으로 이전해 해수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기능 강화가 바람직한 방향인데 정부 조직개편에서 빠진 것이 안타깝다"며 "수산 분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울경의 핵심인 조선 분야를 해수부로 일원화해 부흥시키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 기능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예산 증액도 뒷받침될 수 있는데 조직적 기반 없이 예산만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해수부 예산으로 7조3287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예산안보다 8.1% 늘어난 규모지만 이재명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 729조원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한 이후 예산 규모 1%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북극항로 시대 대비 예산 증가율도 6.3%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를 신성장동력으로 강조하며 부산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다른 경제 부처와 비교하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각각 21.4%, 12.9% 뛴 것과 비교된다. 

    이를 두고 해수부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초기에 이뤄지는 정부 조직개편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개편안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수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산 전담 차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며, 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수산업 활성화를 약속했다"며 "정작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수부 예산 비중은 전체 약 1% 수준에 그쳤고 수산 차관 신설까지 배제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수산업 활성화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사회도 즉각 반발했다. 부산지역 해양·항만·시민단체로 구성된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행정·해양사법·해양산업·북극항로 개척 사업 등을 집적해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건설, 남부권 초광역 발전축 형성,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맡기 위한 것"이라며 "조선·해양플랜트 등 해양 연관 업무 통합과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기능 강화·조직 확대 방안을 반드시 최종 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