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LNG화물창·그래핀·특수탄소강·K-식품 등 5개 과제 우선정부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 11월까지 로드맵 마련나머지 10개 프로젝트 순차적 발표… "추진단 통해 성과 창출"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20개의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의 기술 자립률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iC전력반도체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이다. 

    정부는 기술개발, 인력, 금융, 해외진출·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집중적인 패키지 지원으로 2030년까지 15대 프로젝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프로젝트별 20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주무부처 국장이 단장을 맡고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해 재정, 세제, 금융, 규제 관련 쟁점 해결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지역균형성장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별 추진단은 이달 내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세부 추진 계획은 10~11월 완성된다. 

    기재부는 SiC 전략반도체의 자립도를 2030년까지 2배 상승시키기 위해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 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비 902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대를 포함한 8개 대학을 중심으로 전력반도체 특화형 석·박사 인재도 양성한다. 

    또 2028년까지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SiC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를 활용해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 저리대출 등을 지원한다. 

    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도 적극 지원한다.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지만 LNG 화물창 기술은 독자 기술 없이 해외에 의존하며 매출의 5% 가량을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2028년 한국형 화물창 실증을 마치고 2030년까지 한국형 화물창 탑재 선박을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LNG 운반선 점유율도 현재 55%에서 2028년 60%, 2030년 7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6년 17억원을 지원해 한국형 화물창 패널 등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화물창 소재·부품 등 고도화 지원예산도 내년 2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22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화물창 극저온 보냉제 등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구축도 지원한다. 화물창에 대해서도 비용 융자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앵커기업과 주관부처, 전문가로 구성될 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과 관련해 2027년 그래핀 사업화·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 2030년 에너지 저장장치 소재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2035년에는 센서 소재시장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차세대 특수탄소강과 관련해 내년부터 극한 환경대응·탄소저감 소재 등 기술개발 성과를 도출하고 2027년에는 산학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관은 세계 1위,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는 세계 2위에 오른다는 목표다. 

    K-식품에 대해선 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 할랄식품 수출 전주기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00억달러 수준인 K-식품 수출액을 2030년까지 15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성장전략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과 주관부처가 중심이 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단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