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원복에 증시 관심은 배당 분리과세로 … "최고세율 25%로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달 넘게 증시를 흔든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논란에 매듭을 지었다.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현행 기준 유지로 선회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제 배당소득 과세 체계가 시장의 새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게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 중에 핵심인데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2000억~300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면 반드시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대주주 기준 강화 정부안 철회를 시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코스피는 상승세를 멈추고 3100~3200대에서 횡보를 거듭했다.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증시 계엄령", "세제개악안"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 '국민 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5만명을 돌파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 정부안 철회를 요청했고, 결국 주식 양도세 강화 정부안은 한 달 여만에 퇴장하게 됐다.

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다음 과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4년 2개월만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충족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도 함께 발표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최고세율과 배당성향 기준이 높아져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넘는 경우 25%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투자자는 20%, 3억원 초과 투자자는 35%의 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양도세 기준 강화와 함께 시장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배당 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며 "정부 세법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논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재정당국에서 시뮬레이션을 계속했다. 발표했던 정도가 배당을 가장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9.8배다. 미국(22.5배), 일본(16.1배), 중국(12.3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기준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 안팎인 만큼 배당소득세율도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배당소득세율이 더 높을 경우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보다는 주식을 매각하는게 더 이익이어서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최대세율 25%로 하향까지 논의가 된다면 본격적인 글로벌대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법개정 논의 중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라며 "최고세율이 정부안대로 35%로 확정되면 시장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30% 이하로 결정될 경우 증시에 긍정적 재료로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개정안도 '코스피 5000' 달성 여부를 가를 정책 모멘텀으로 꼽힌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소각하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유통 주식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려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현금을 배분하는 효과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우려도 만만치 않아 1년 초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해야되고 상법 개정을 통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부당한 악덕 경영진,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