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코스피 5000' 외치자, 단숨에 '3600'까지 … 단기 지수 상승보다 '투자→기업 성장→부 증대' 연결돼야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국내 증시에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기치로 추진 중인 각종 증시 부양 정책에 주식시장은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코스피 지수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에도 거침 없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3500 돌파 하루 만에 3600을 넘어서기도 했다. 매일 같이 '사상 최초'의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에 축포를 터뜨리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기업의 체질 개선과 시장의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고, 수치만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경계감때문이다. 

이러 점에서 단기적인 지수 상승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기업 성장 기반 확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의 물줄기를 주식시장으로 향하게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코스피 5000 특위 구성해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정책 기조는 실제 시장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코스피는 26.9% 상승했다. 전통적 약세장인 9월에도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7% 넘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수 상승에 만족하기보다 투자-기업성장-국민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면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생산성의 향상, 일자리 창출에 이어 다시 국민 소득과 자산이 증대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 선순환의 중요한 축은 모험자본 공급이다. 정부는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자 지정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IMA 및 발행어음 사업자가 확대되면 제도적으로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자금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국 전 의원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가 발행어음과 IMA 사업 모두에 진출할 경우 2026년 15조6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 투자가 이뤄지고, 2030년까지는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액이 최대 53조2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모험자본 공급 체계가 정착된다면 기업 성장 발판도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닥 시장의 역할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그간 코스닥은 기술 중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자리해왔지만 낮은 신뢰도와 유동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돼왔던 게 사실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정체된 코스닥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주문했다. 벤처기업 투자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코스피 5000이라는 구호가 단순히 지수를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자는 이에 대한 신뢰 속에서 장기투자를 이어가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증시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해 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