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 착수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 목표로 단계적 확대
  • ▲ 지난 6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6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직종별 재해 발생률과 현장 수요를 분석 중이다. 이번 조치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이후 적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왔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4년 기준 0.52%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가입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평균(0.66%)보다 약 1.7배 높다. 특히 음식점, 건설업, 배달업 등 고위험 업종에서 자영업자들이 집중돼 있어 제도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재해 위험이 높은 직종부터 의무가입을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027년까지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과 직종별 차등 적용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