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패키지' 카드 만지작 … DSR 축소·보유세 강화 검토

서울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추가규제 적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6·27대출규제와 9·7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월말 기자 간담회에서 "전전 정부(문재인 정부)가 단발적 대응을 발 빠르게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발 빠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큰틀의 입장은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종합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후속대책에는 대출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 DSR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동산 세제강화 카드도 검토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되는 비율)을 높여 사실상 세제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과 분당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곳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만약 한강벨트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양천·동작·강동구 일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 평균아파트가격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질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6억원대에서 5억원대로 감소한다.

규제지역에 더해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빨라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