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선 고교학점제 폐지론 … 최교진 교육장관은 "중단 안 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고교학점제 중단 의사를 묻자 "최대한 보완해서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 등을 선택해 이수하고 기준 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제도다.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의 조건도 맞춰야 한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선 인력·시설 부족과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증가, 학교 간 선택과목 격차에 따른 선택권 제한과 진로 미정 문제, 모호한 졸업 기준 등을 제기하며 현실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행 한 학기 만에 개선 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시행 1년 만에 폐기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비슷한 일이 2028년에도 (고교학점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최 장관은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개편을 통해) 일차적으로 보완했지만,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만큼 시행 첫 대상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 단순한 경쟁을 뛰어넘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고교 교육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간 불협화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교육부가 개선안을 발표하려 했는데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애초 예정보다 1주일쯤 늦어진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고, 같은 당 김대식 의원은 "교육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개선안 발표에) 브레이크 건 게 아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학점이수기준 개정 문제는 국교위의 소관 사항이다.

차 위원장은 학점이수기준 개선과 관련해 "아무리 빨라야 12월 정도는 가야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이 법령상 지켜야 하는 준수 기간이 있어서 너무 서두를 순 없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알려진 바로는 교육부는 현재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이수기준을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했다. 다만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학점이수기준 개선안은 국교위 논의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4세 고시' 논란에 휩싸인 영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와 관련해선 "(단순히)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 논의돼야 할 때가 됐다. 더는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전국에 23곳이라는 교육부의 최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와는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반을 나누기 위해, 또 여러 가지 핑계로 비슷한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만)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 교사가 특정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까지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캄보디아) 피살 대학생 유인책이 대학 선배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범죄조직이 우리 대학가까지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교육부가 관계 당국과 협조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캄보디아 관련) 한국인 납치 신고가 330건에 달한다는데 주로 대학생과 청년들"이라며 "교육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고 주문했다.

이에 최 장관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뒤 전수조사를 하고 대응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