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도마 위 … 서지영 의원 "스파이 기관"·고민정 의원 "부처 차원 논의 필요"지방국립대, 채용 비리·관리부실로 얼룩 … 배임·횡령에 제 식구 감싸기, 개인정보 유출까지전남교육청 초등학생 현금 살포에 포퓰리즘 논란도 … "선거 앞둔 선심성" vs "지역소멸 위기 대응"
  • ▲ 시민단체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공실본)'와 'CCP아웃(중공아웃)'이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DB
    ▲ 시민단체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공실본)'와 'CCP아웃(중공아웃)'이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DB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와 강원대, 전북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대학에 침투한 공자학원 운영과 관련해 폐쇄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빗발쳤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한판이 설립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선 초등학생 교육 수당을 두고 현금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이 제기됐다.
  • ▲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의 총장과 병원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의 총장과 병원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與野, 대학 공자학원 퇴출 검토 한목소리

    이날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 미국 FBI(연방수사국)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했고, 퇴출 운동도 벌어진다"며 "20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훈(비례대표) 의원은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며 "강원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공자학원 폐쇄는) 교육부, 외교부 등 각 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국립대의 각종 비리와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정을호(비례대표) 의원은 "강원대에서 1년 새 연구비 배임과 인건비 횡령 등 중대 비위가 연달아 발생했다. 그러나 비위 교수·조교에 대한 학교 측의 온정주의로 조사나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원대가 지역거점대학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연구비 집행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며 "다른 대학 사례를 참고해 비위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대는 교수 채용 비리 문제로 비난받았다.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지난해 전북대의 미술학과 교수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졌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면서 "의혹을 알린 제보자가 대학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전북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은 "지난해 7월 전북대 대학정보통합시스템(오아시스)에서 3차례에 걸쳐 재학생과 졸업생, 평생교육원생 등 32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올해도 6월까지 개인정보 민원 상담 874건, 국민신문고 13건 등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북대는 학사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보안에 취약했다"고 따져 물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면서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 ▲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연합뉴스
    ▲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연합뉴스
    ◇전남교육청, 초등생 현금성 지원 1000억원 … "서울의 2배 이상"

    이날 오후 전북대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초등학생 교육 수당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졌다. 전남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주고 예체능 학원·서점 등 교육·체험 관련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초등학생 교육 수당을 포함해 현금성 지원사업이 1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의 2배 이상이다"면서 "내년 중·고교까지 확대하면 1500억 원에 달한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말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전남교육청을 두둔했다. 그는 "인구소멸로 무너져 가는 지방을 돕기 위해 보수정권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야 하고 있다. 효과도 보고 있다"며 "확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생 교육 수당 지급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 중 하나"라며 "중·고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인사비리 문제로 질타받았다.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인사팀장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교육감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준혁(경기 수원시정) 의원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청 평가에서 광주교육청이 최하위를 했다"며 "교육감의 묵인이나 지시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절대 지시한 적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