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막기위해 서울전역 규제대상 포함 … 갭투자 자금책도 차단"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6·27대출규제'와 '9·7주택공급방안'에 이은 이재명 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새 대책엔 규제지역 확대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9·7공급대책 활성화 방안 등도 담겼다. 다만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방안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방향성만 제시됐다. 아래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지금 시장은 수급 불균형 우려와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 약간의 불안심리가 형성됐고 그로 인해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안감이 더 확산돼 시장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단순히 규제지역만 지정한게 아닌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리고 추가적인 대출규제까지 담은 종합적인 대책이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좀 넓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포함시켰고, 추가적으로 토허구역을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갭투자를 통한 자금동원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

"이번 대책을 보면 15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대출을 이용한 서민·중산층 주택매수엔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기본정신이 깔려있는 것이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주택금융을 활용한 서민·중산층의 주택매수가 원활해지고, 이런 요소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외곽이나 수도권 경우 15억원초과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규제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경우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이번 규제엔 그런 부분에 제약을 주는 요소는 없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금융은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규제지역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9·7대책을 통해 발표된 초기사업비 지원, 절차간소화 관련 도시정비법도 이미 발의됐다."

"조직 규모와 인원 등 부분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다만 기존에 국토부에 있던 부동산 소비자 분석기획단처럼 거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사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감독 권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 총리실,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중이다."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시장이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같이 있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내년 12월까지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추가로 서울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시기까지 맞추는게 맞겠다고 생각했다."

"실거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결국은 또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토허구역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줄어들거나,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