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김정관 오늘 긴급 방미 … APEC 앞두고 관세 '최종 담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21일 밤 긴급 공지를 통해 김 실장과 김 장관이 22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20일 귀국했는데, 며칠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할 합의문을 막판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1차 타결 이후 3500억달러(약 498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지난 방미 때 미국 측이 한국의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과 외화 유출 우려를 이유로 직접 지분 투자(equity)는 5% 수준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loans)과 보증(credit guarantees) 방식으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일시적인 대규모 달러 유출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약 4220억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원화 가치 급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단계적·점진적 분할 투자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금은 원화와 달러를 혼합해 조성하고, 수년에 걸쳐 한국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나눠 집행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상당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이 직접투자와 대출·보증 비율 등 세부 사항에 합의하면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안보를 포괄하는 한미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오는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 정상회담 결과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포괄적 내용을 문서화 해 발표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 직후 "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방미 전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서 한미 간 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양국이 자동차 등 관세 15% 인하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라는 기본 교환 구조를 유지하되, 현금 납입 비중을 낮추고 연방준비제도(Fed)와의 외환스와프 라인 구축을 병행하는 조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