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말에 몰린 대출총량 관리 … 실수요자만 '대출 절벽' 피해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가 또 다시 ‘연말 대출 절벽’으로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들이 연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NH농협은행도 11월 실행분까지는 한도가 이미 소진된 상황이며, 12월분 접수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올해 설정된 대출 총량 한도에 근접하면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1월과 12월 실행분 부동산 금융상품(주담대·전세대출)의 월간 판매 한도를 지점별로 10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 평균 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한 지점당 1~2건이면 월별 한도가 꽉 차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 곳곳에서는 이른바 ‘대출 절벽’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별 대출 총량을 강하게 조이면서, 현장에서는 대출 심사 강화와 접수 제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로 연말 한도를 조기 소진한 은행들이 잇달아 대출 창구를 닫은 바 있다. 정부는 대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 단위에서 월별·분기별로 세분화된 총량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출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실수요자들은 금리가 낮은 은행보다 ‘지금 당장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는 데 급급한 상황이며,일부는 내년 1월 이후 실행을 전제로 한 대출 문의를 미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총량 규제를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말마다 ‘대출 절벽’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대출까지 위축되는 부작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