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꺾였지만 주담대는 여전 … 조이기 나선 은행권, '대출절벽' 재현되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는 흐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여전히 크게 나타나면서 자금 흐름의 불균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주담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조건부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은 비은행권이나 월세 전환으로 내몰리고 있다. 

당국의 규제 기조와 은행권의 대출 억제 조치가 맞물리며, 결과적으로 대출 절벽이라는 '풍선효과'로 귀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출 억제했더니 주담대만 '부풀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 말 가계대출 증가폭은 4조 1386억원으로, 전월(6조 7536억원) 대비 약 40% 줄었다.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창구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신용대출 역시 4334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만 4조 5452억원 증가해 전체 대출 증가액을 상회하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났다.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대응해 신한은행은 최근 수도권 외 지역에도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조치를 전면 확대했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도 유사한 전세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 중이다. 

◆ 풍선효과 현실화 … 실수요자, 비은행권·고금리 시장으로

문제는 전세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우회하거나, 대부 업체로 떠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동성이 쏠리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 상위 30개 대부 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720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일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3875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85.8%나 증가했다. 

또한 대출이 막힌 청년층·무주택 실수요자는 월세로의 급전환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비 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서민 금융' 외친 정부 … 결과는 금융 소외

이재명 정부는 서민·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금융현장에서는 실수요자들만 금융 소외계층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도 주담대가 늘고 전세대출은 틀어막히면서 정책 목표와 현실이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다.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실수요자 금융접근성 저하→주거 불안 심화→비은행권·월세 시장 과부하'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 일시적 대출 총량 감소에 안주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줄만 죄고 있어 정부가 강조하는 서민 보호와 전면 배치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앞세운 금융지원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