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꺾였지만 … 당국 "규제 우회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소액 사업자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규제 카드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6월 넷째 주 0.40%에서 7월 셋째 주 0.16%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당국은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됐으나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왔던 대출금액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 샘플을 추출해 용도 외 유용 등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P2P(온라인연계투자) 금융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과장 광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즉각적인 추가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주담대 증가 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금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100%→80%)와 관련해서는 금융사들의 한층 강화된 여신 심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하며 "정부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