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인공지능정부실 신설 … 지방자치·사회적경제 기능 강화

행정안전부가 AI정부 전환을 위해 조직 내 '인공지능정부실'을 신설한다. 아울러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정부실을 새로 두고 공공부문 AX(AI Transformation) 동력을 확보한다. 또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한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지원국을 '균형발전국'으로 개편하고,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한다.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하기 위함이다. 또 기존의 정부혁신국을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하고,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한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6일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운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행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를 정책 하나하나에 내재화시켜 나가겠다"며 "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AI정부 전환 관련해 윤 장관은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 및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존 방식을 혁신하여 '국민의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전반의 원스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특히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정부와 국민이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범정부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약화했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간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새마을금고가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장관은 "새마을금고 문제의 뿌리는 서민금융, 공동체 금융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행안부가 할 일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지역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한 '주민행복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에 대한 차등지원 제도화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정파트너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며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재정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해선 "생명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겠다"며 "안전취약계층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