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 세 번째 보류 … 서류 미비 지적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며 관련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 측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으로, 지난 5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보류 결정이다.

구글은 현재 사용중인 1대 2만5000 축척 지도로는 길찾기 기능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구글 지도 길찾기 기능을 활성화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 1대 5000 축척 지도 반출을 요청받았지만,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부해 왔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구글은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감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표시 제한 등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보완 신청서는 정부에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협의체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요구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구글은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세금과 규제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