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금융 계급제'에 금융 시스템 붕괴 조짐 … 신용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금리 현실 됐다

은행권에서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가 점수가 낮은 대출자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은행들이 저신용·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자 혜택 등 금융 지원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신용도를 관리해온 금융소비자로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16일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별 금리 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9월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된 평균 금리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신용점수 통계 공표 기준상 600점 이하가 가장 낮은 구간이다. 601∼650점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구간이다.

 

실제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평균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보다 높았다.

신한은행에서도 601∼650점 금리(7.72%)가 600점 이하(7.49%)를 웃돌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신용점수 대출자에 600점 이하(4.73%)보다 높은 5.13%의 금리를 매겼다.

업계에선 이러한 금리 통계가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역전의 원인으로 '포용 금융', '상생 금융' 확대 기조를 꼽고 있다.

예컨대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금리를 10.5%에서 9.5%로 1%포인트(p) 낮췄다.

또한 '가계대출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신용대출 장기 분할 상환 전환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의 신규 금리도 일괄적으로 13%에서 9.5%로 인하했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비슷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리 역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이어지거나, 역전의 정도나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이들일수록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이른바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을 꼽고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라고 지적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금융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의 '금융 계급' 언급 이후 은행권에서는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시장 금리체계 왜곡, 고신용자 이익 침해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용 위험에 따른 금리 차등은 금융시장의 핵심 원리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뒤틀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위험 평가와 경쟁 구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만약 저신용자 금리 인하 압박이 커져 은행이 기존 이익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질 경우, 인위적으로 고신용자 금리를 인상하는 등 다른 고객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은행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고 인위적 금리 조정이 자칫 투자자의 기대나 국제 금융 규제를 충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에 금융지주회사 임원 등을 소집해 각 지주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5대 금융지주는 정부 기조에 맞춰 5년간 508조 원을 생산적금융·포용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포용금융에 할당된 금액은 약 70조 원으로, 회사별로 KB국민 17조 원, 우리 7조 원, 신한 12조∼17조 원, 하나 16조 원, NH농협 15조 원 등이다.

이 금액은 서민금융대출 등 상생금융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 금융위가 이와 관련해 각 지주사의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주사들의 포용금융 계획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상황과 금리 책정 방식 등을 점검해 추가로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가 시장의 금리 산정 체계를 왜곡하고 금융권 부담을 키운다는 반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에 근거해 금리 가격이 책정되는 것인데 그 리스크를 민간 금융회사가 떠안게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