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후 첫 업무보고 … “허위조작 정보 대응 만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스팸 규제를 강화하며 방송규제 완화 등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방미통위는 12일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불법스팸 차단, 광고규제 완화 등 핵심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방미통위 업무보고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다.

방미통위는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차원에서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지원에 나선다.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은 온라인 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권고 협약과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가칭 ‘투명성 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사실검증 체계를 갖추겠다는 목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수사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등 차세대 스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혁신 측면에서는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OTT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 밀리는 지상파 방송과 지역 미디어를 위해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성을 확충한다는 취지다.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도 제시했다. 방송3법 하위법령 제정과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다크패턴 규제 강화 등이 골자다.

방미통위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